[Jan 29 2021 ] 전세 가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함...;;

작성자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참고만...

 

일단 법률적 용어엔 가계약이란 단어는 없으며,

가계약은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집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때서 임대인에게 주는 행위이고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시작은 이러하다

 

1. 계약인 A와 그의 가족들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움직임.
2. 계약 조건으로 <등기부등본 등록여부, 전세자금대출(융자)> 가 깨끗한 집을 소개해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
3. 요청대로 소개해서 계약인 A는 시간이 없어 어느정도 확인 후, 가계약을 진행을 함.
4. 다음날, 계약서를 재차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의 입주 호수에 내용이 없는 것(불법증축 예상)으로 확인하고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에 대한 재확인을 정확히 요청함.
5.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재확인에 대해선 말이 없었으며 까다롭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중개인 또한 20년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복비(중개수수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직접 와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함.
6. 계약인 A는 복비를 줄 수 없으며 계약서는 위치 상 반환이 어려워 안되니 전화로 진행을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함.

 

상황이 꼬여버림 ㅋㅋㅋㅋ

 

판결엔 가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상태가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대체로 줄 수는 없다는 사례가 있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가계약 == 계약이므로 계약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고 하나 집주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하기로 하였음.

또한, 매수인(집 구매하는 사람)의 일방적 계약 해지라도 매도인(집 파는 사람)은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됨.

위 같은 경우는 일방적 해지가 아닌 계약 조건에 대해 중개인의 과실로 판단이 된다고 보나,

이 또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까지도 고려가 가능하고 여러 각각 다른 사례가 존재함.

 

집 알아다녀보면서 이런식으로 걍 쉽게 먹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전세 몇 억은 껌값인가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속 편하게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야발;